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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면죄부 준 ‘다스·BBK’ 검사, 반부패·청렴 총괄기관 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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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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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67)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함으로써, 검찰 출신 중용이라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거듭 드러냈다. 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내정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 출신 권익위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성영훈 전 위원장 이후 8년 만이다. 충남 예산 출신인 김홍일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그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다스 차명 재산 의혹’, ‘비비케이(BBK) 의혹’ 등을 수사 지휘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며 면죄부를 줬다. 김 내정자는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비비케이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이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 2009년 8월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됐다. 2010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내정자가 상사(중수부장)였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지난 27일 임기 만료 퇴임)에 대한 감사 실시 등 압박을 가하면서 정부와 불화를 겪어왔다.

김 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 현황을 파악해,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은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김 내정자 지명으로 김태규·박종민·정승윤 부위원장 3명까지 포함해 권익위 지휘부 전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내정자 인선을 두고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으로, 권익위 역시 정권의 사정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패 척결, 국민 권리 보호 등 (권익위원장) 역할에 법조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반박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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