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야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내년 50조원 예산이 걸렸음에도 위원장 선출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을 논의해야하는 교육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측은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 선출을 미루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무모한 정책과 사업을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예결위원장 자리만 탐내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 현안은 제쳐 두고 예결위원장 선임이 당장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에는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해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 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의사봉을 치지 못하게 잡았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 위원장이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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