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 고려하면 빈곤율↓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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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실상 ‘보편 지원’ 성격의 노인 기초연금제도를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자산을 보유한 노인에게 갈 재정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이 43.4%(2018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뜻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13.1%)의 3배를 웃돈다.

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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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보면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저소득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과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고령층을 △저소득‧저자산층 △저소득‧고자산층 △고소득‧저자산층 △고소득‧고자산층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현재 80대 후반 90대 초중반인 1930년대 후반 태생 절반 가까이(45.9%)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저자산 계층이었다. 이어 1940년대 전반(37.2%), 1940년대 후반(31.6%), 1950년대 전반(19.7%) 출생자 순으로 해당 비율이 높았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격차,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등이 이러한 연령대별 빈곤 격차를 불러온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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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자산이 평균 3억5,000만~5억 원인 점을 감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보다 선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은 “현재처럼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할 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고령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