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에서 만나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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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리가 확정되자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권 대변인은 “일본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 ‘무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외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도무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이미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본의 책임 회피와 피해 회복 방해에 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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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승소’ 일본 상고 포기로 피해자 배상 확정…외교부 “한일 미래 지향 협력 노력할 것”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0914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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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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