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같이 지정된 7곳은 탈출, 조선업 회복에도 고용개선 안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이뤄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생산의 80%를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전적으로 원청업체에 달려 있다. 원청업체인 한화오션은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조선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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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전국에 하나뿐인 고용위기지역이란 불명예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거제 주력산업인 조선업 경기가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25일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 연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4월부터 고용 사정이 매우 나빠졌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첫해인 2018년에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경남 4곳과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총 8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거제시를 제외한 7곳 모두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났다.

내년도 지정 후보지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경남 거제시 등 2곳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 광산구는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제시에 대해서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장기간 지정된 곳으로 남게 됐다.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2018년 4월부터 올 연말까지 900억원 가까운 고용 유지·촉진 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내년에도 100억원가량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영식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면, 지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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