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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野 분당 잠시 멈춤… 이재명 위증교사·대장동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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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탈당·창당에 차질 불가피

비명계 ‘李사퇴 최후통첩’도 취소

조선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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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당 내홍은 잠시 잦아들었다. 오는 8일과 9일로 각각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회복이 빨라져 일찍 퇴원할 경우, 정치·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당분간 병실에서 당무를 볼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 주 내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전 대표는 3~4일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민주당 탈당, 창당 선언(4일 전후), 발기인 대회(1월 중순), 창당 완료(2월 초) 등 시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도 당초 이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탈당·신당 실무는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그래픽=정인성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첫 재판 일정을 오는 8일에서 22일로 직권 변경했다고 밝혔다. 위증 교사 사건은 당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뚜렷해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피습이 재판 일정 변수로 돌출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또 법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을 일단 미루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 세 사건을 하나로 묶어 1심 재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재판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진행돼 왔는데 아직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심리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격주 금요일에 재판이 있는데 오는 19일과 다음 달 2일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건으로 기소됐는데 작년 말까지 이 중 1건의 심리를 겨우 마쳤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건의 절반을 심리하는 데 1년 넘게 걸렸으니 나머지 절반을 마치는 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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