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野 분당 잠시 멈춤… 이재명 위증교사·대장동 재판도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낙연 탈당·창당에 차질 불가피

비명계 ‘李사퇴 최후통첩’도 취소

조선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당 내홍은 잠시 잦아들었다. 오는 8일과 9일로 각각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회복이 빨라져 일찍 퇴원할 경우, 정치·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당분간 병실에서 당무를 볼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 주 내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전 대표는 3~4일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민주당 탈당, 창당 선언(4일 전후), 발기인 대회(1월 중순), 창당 완료(2월 초) 등 시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도 당초 이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탈당·신당 실무는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그래픽=정인성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첫 재판 일정을 오는 8일에서 22일로 직권 변경했다고 밝혔다. 위증 교사 사건은 당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뚜렷해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피습이 재판 일정 변수로 돌출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또 법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을 일단 미루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 세 사건을 하나로 묶어 1심 재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재판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진행돼 왔는데 아직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심리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격주 금요일에 재판이 있는데 오는 19일과 다음 달 2일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건으로 기소됐는데 작년 말까지 이 중 1건의 심리를 겨우 마쳤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건의 절반을 심리하는 데 1년 넘게 걸렸으니 나머지 절반을 마치는 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