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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뒤…경찰 “가짜뉴스·살해 협박글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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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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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이후 흉악범죄 예고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단속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 발생 이후 에스엔에스(SNS)에 이 대표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테러한다거나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수본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이 대표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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