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앞으로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NS를 통해 많은 가짜 뉴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① “의대 증원이 정치적”

박 차관은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증원되면 교육 질 저하”

박 차관은 “40개 의대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며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③ “의대 쏠림 우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천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쏠림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④ “증원 결정 일방적”

박 차관은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의협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협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학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차린 정부는 오늘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 주의 다음인 경계로 상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