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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윤 대통령 “‘슈퍼 선거의 해’…민주주의 국가 연대해 가짜뉴스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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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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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진영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3차 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1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발전의 명암을 거론하며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에 가짜뉴스 대응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의 연대와 공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며 “에이아이(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국가 간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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