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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동훈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야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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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과거 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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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제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냐"며 "저는 거기에 대해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는 나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 후보는 나 후보의 말에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장관의 업무라는 말이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한 이후 나 후보가 공소 취소를 부탁했던 것을 폭로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에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답했습니다.

나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며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 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며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려 하자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권에서 폭로가 나오자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러냐"며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인데, 나 후보가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 후보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 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며 이러고 살았다"면서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당시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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