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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중인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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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상생협의체 앞두고 수수료 6.8→9.8% 기습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플랫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배달플랫폼업계를 독과점중인 3개 업체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두루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빅3’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은 배민이 61%, 쿠팡이츠 22%, 요기요 17%다. 3개 업체의 독과점이 형성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업체의 수수료 인상 등 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중이다. 입점업체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모임(공사모)’는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무료배달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가운데 배민은 지난 10일 입점업체에 받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배달 라이더와 입점업체 등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더욱 논란이 됐다.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협의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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