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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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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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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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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20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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