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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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위협에 맞서려면 경찰이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또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도 초기부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다”며 “시위 현장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우리 경찰이 엄정히 대응해 법질서를 바로 세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찰 복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명이 참석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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