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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잇단 검사 이탈에···공수처 '돌려막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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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수사부 중 3개 부장 공석

전보인사로 검사 인력 재배치

'없는 인력'에 선택과집중 전략

해병대원·공천개입 의혹 등 집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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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의로 ‘부장검사 공석 사태’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첫 전보 인사를 했다. 당장 새로운 수사진 없이도 기존 배치된 검사들의 전보 인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땜질식 인사’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사건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4일 공수처는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전보했다. 이 부장검사의 이동으로 빈 수사4부장 자리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이 갔다. 그동안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3부에서 맡게 됐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계속 해왔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주임 검사 역할도 계속한다.

공수처 부장검사 보직은 수사1~4부와 수사기획관·인권수사정책관 등 6개 자리가 있다. 현재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도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수사4부를 빼면 모든 수사 부서의 수장이 없다. 차 수사기획관의 수사4부장 이동으로 간신히 수사부장 한 자리를 충원한 상황이다. 5월 이후 반년째 공석인 수사1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놔두고 사직 의사를 밝힌 송 수사2부장도 당분간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석이 된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 등 비수사 부서는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지휘하기로 했다.

수사3·4부 평검사 인사도 있다.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와 김지윤 수사기획관실 검사가 수사4부로 이동한다. 박상현 수사4부 검사는 수사3부로 전보 발령됐다. 이번 전보 인사를 통해 결국 수사3부와 수사4부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 분배됐다.

다만 이번 전보 인사는 일회성 처방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공수처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사1·2부에는 권숙현 수사2부 검사를 제외하면 검사가 아예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다음 달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을 고려한 인사”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현재는 15명인데 송 부장검사까지 나가면 14명으로 줄어든다. 부장검사는 7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송 부장검사 외 2명에 그칠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다.

오 처장은 이날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발표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차질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했다”면서 “수적천석(水滴穿石·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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