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29일 최종 의결
'역대 최대' R&D 예산안 두고 "증액 타당성 없다" 비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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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예산 국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R&D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18일 열리는 예산 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거치면 이달 말인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놓고 부딪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치'를 내세운 정부 R&D 예산안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목이 쏠린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5년 정부 R&D 예산안을 2024년 대비 26조 5000억원(11.8%) 증액한 29조 7000억원으로 편성한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중 AI(인공지능)-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혁신·도전형 R&D 등 주요 R&D에 24조 8000억원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R&D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R&D 예산 일괄 감축을 단행한 후 단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어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두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예산 심사를 앞둔 국회 예결위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4년 예산안은 구체적 성과 도출이 미흡함에도 관행적으로 지원된 R&D 분야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16.6% 삭감했지만, 이때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1년 만에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내년 예산을 11.8% 증액했다"며 "일관되며 장기적인 전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증액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R&D 예산 증액은 일관성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뭣보다 R&D 투자 규모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R&D 예산이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 특정 첨단 기술에 집중돼 있지만 기초연구나 다양한 학문 분야 간 균형있는 재원 배분이 미흡하며 인구고령화 대응 등 국가 난제를 위한 투자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봤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25년 정부안 중 최대 증액 분야는 과학기술과 예비비"라며 "정부의 중점 사업이 2024년 R&D 삭감의 원상회복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감액된 사업의 R&D를 회복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R&D 위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감액된 R&D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방, 공동연구 R&D 등이었지만 내년 증액된 분야는 우주(3600억원), 개인기초연구(2100억원), 원자력(2000억원)이었다.

정 소장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 R&D 원상복구와 예비비 증액에 두 개에 그쳤다"며 "국회는 보다 투명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 재정 전략의 큰 틀에서 정부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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