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 계엄하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한): 12월3일날 8시40분쯤 알았습니다.

김: 아침 8시40분이요?

한: 밤 8시40분이요.

김: 그 전에 징후는 못 느꼈습니까?

한: 전혀 못 느꼈습니다.

김: 특전사령관은 오래전부터 징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반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을 쓸어버려야겠다 수시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징후로 못 느꼈습니까?

한: 못 느꼈습니다.

김: 그래서 8시30분에 알고,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한: 8시40분에 그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설득과 이런걸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정확히 지금 몇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9시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국무회의 한 시간은 몇 분 정도였습니까. 언론에는 7분 정도 짧게 했다 하던데.

한: 전체적으로 시간 자체는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딱 다 모여서 한 거는 마지막 오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짧았을 거고요. 그 전부터 와 있던 분들한테는 거의 1시간 정도 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아니, 회의는 개회부터 끝나는 거죠.

한: 그래서 제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 개회 선언도 안 하고 대충 있다가 복귀했습니까.

한: 그냥 걱정하고, 반대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 국무회의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차적으로 다들 황급하고 힘들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네요. 그냥 모여있다가 웅성웅성하고 걱정하다가 가 버린 상태였네요.

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수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평판과 평가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그 당시에 비상계엄에 대해 누군가가 설명했을 것 같은데 누가 설명했습니까.

한: 별로 그런 설명들이 잘 이뤄지진 않고 다만 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알면서 걱정과 반대와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같이 논의가 된거고요.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 보통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절차적 실체적 흠결 있었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김: 그러면 그 동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했고 한 7분 정도 짧게 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네요?

한: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할까 아닌가 싶습니다.

김: 그 때 회의장에 윤석열은 나타났습니까.

한: 대통령님도 계셨습니다.

김: 대통령은 얼마나 계셨나요.

한: 제가 지금 정확히, 워낙 저희가 상황이 급박한 차원이어서 정확히 몇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들은 다 알려지지 않겠나...

김: 중간쯤 들어왔습니까, 국무위원 중간 정도 모였을 때.

한: 글쎄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적당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 그러면 대통령이 와서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고 국무위원들이나 총리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 대통령님께 우리 국무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그때 그러면서 화내면서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김: 그런데 누구누구가 반대했습니까?

한: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와 걱정의 그런 의견들을 우리 국무위원들끼리 앉아있을 때도 했고,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로드맵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발표하고 몇 시에 한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때는?

한: 계엄을 한다는 그런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깊게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 몇 시에 발령한다는 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까?

한: 그런 것들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사 과정을 거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도 심의를 해야 돼요. 계엄사령관은 누구를 할지 언급이 있었습니까?

한: 그런 포멀한 국무회의처럼 운영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 계엄사령관이 누가 되는지 인지했습니까?

한: 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한: 그러니까 계엄을 한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해서 국무위원들의 걱정 그리고 반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황도 없고 걱정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계적으로 우리 국무회의를 하던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 정진석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왔었죠?

한: 예, 같이 있었습니다.

김: 정진석 실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한: 걱정을 굉장히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 안보실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한: 안보실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또 누가 와서 걱정하던가요?

한: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러면 국무회의도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이고, 비상계엄이 발령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TV 보고 알았습니까?

한: 그거는 대통령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TV 그 당시에 봤습니까?

한: 거기서는 TV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 그럼 그 당시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한: 저희는 국무회의 장관들이 가끔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김: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TV를 켜놓고 대통령 발표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한: TV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김: 그러면 발표했다고만 들었습니까?

한: 네

김: 발표하면서 조금 이따가 포고령이 발표가 됐는데, 포고령은 언제 봤습니까?

김: 그거는 저희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한: 아니, 나중에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저는 한 번도 포고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계엄 집행하는 쪽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전 국민이 포고령이 뭔지 알아요. 방송에도 나왔고 그런데 국무총리께서는 6시간 동안 포고령이 뭔 내용인지도 몰랐다는 내용입니까?

한: 포고령은 국무회의에서는 전혀...

김: 국무회의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22시 30분 경에 발령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한 30분 있다가 포고령이 내려왔어요.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포고령입니다. 그걸 비상계엄이 끝난 6시간 후에 알았다는 겁니까?

한: 네, 저희는 발표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김: 발표된 다음. 그러면 11시 반경에 알았다는 거예요?

한: 저희가 이제 TV를 보고 포고령이 집행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 그럼 집행됐으면 갖고 오라 해서 내용을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포고령 내용을.

한: 저희가 거기에 있다가 다시 그 각 부처로 장관들이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 알게 됐다고 말씀을...

김: 그러면 비상계엄이 되고 6시간 동안 총리의 행적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대략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간대별로.

한: 제가 11시 5분에는 대통령실을 출발해서 서울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서울청사에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나오고 그래서 서울청사로 제가 2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대통령실에 2시 반에 도착을 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정말 해제할 때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공식적인 국무회의와 같은 그런 절차를 아주 계속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그러면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는 몇 시에 했습니까?

한: 해제 국무회의는 저희가 4시 반에 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국무회의는 아마 한 4시나 4시 15분 정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국무회의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습니까? 해제 결의안은 이미 01시 02분에 통과했는데.

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대국민 담화를 해제하는 것을 담화를 하시는 걸로 준비하고 또 저희는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 아니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3시간 이상이 걸렸잖아요. 이것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라고 봅니까?

한: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전부 다 용산에 국무회의장으로 소집이 되고 안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01시 02분에 해제 결의가 되면 바로 총리께서는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해제 건의도 하고 오면서 계속 전화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2시 30분에 겨우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때 얘기할 때 대통령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한: 대통령님께서는 해제하자고 하셨습니다.

김: 그거밖에 반응이 없었습니까?

한: 예, 해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제 담화문을 발표 준비해서 발표하시고 저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안건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절차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국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로 난입하고 보좌진과 대치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 시민과 대치하는 장면 보셨죠?

한: 네, 봤습니다.

김: 뭘 느꼈습니까?

한: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김: 그럼 그때 총리는 조치한 게?

한: 그거는 일정한 총리의 그 계엄에 대한 집행에 바운더리는 사실 조금 벗어났다는... 저희는 계속 저 총리실에서 다 모여서 그 상황을 검토하고 또 국회가 그렇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보되는 거. 정부에 통보를 해 주셨거든요. 아마 그게 2시 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받아서 바로...

김: 특전사 요원들이 실탄을 다 대부분은 장전하고 작전을 해요. 그러면 아마 총리께서는 실탄이 없는 걸 몰랐을 것 같은데. 실탄 여부 그 당시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한: 저는 집행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김: 아는 게 없으니까 실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유혈사태가 날 것일 텐데. 그냥 앉아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한: 저는 우리 군이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2시 10분에 국회에서 정부의 통보가 왔고 그때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해제 국무회의할 때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 국무회의 그 자체는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하는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 그 5분 동안 누구누구가 발언했습니까?

한: 해제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김: 찬성인데 발언자가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5분 동안?

한: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제를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견이 있느냐 묻고 모두 다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키고.

김: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한: 그 안건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김: 그때 대통령은 있었습니까?

한: 대통령님은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본인 사무실에 계셨던 걸로. 저희는 국무회의장에 있었고요.

김: 그러면 5분 동안 국무회의 해제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그러니까 4시 반에 일단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좀 상황이 끝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머물다가 각자 자기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김: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비상시국인데 그냥 각자 보냈습니까? 총리님은 국무위원들한테 무슨 지침을 주셨습니까?

한: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엄의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날 테니까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김: 비상계엄이 전국 단위로 이번에 시행이 된 거 알고 있었죠?

한: 저는 알...

김: 전국 단위로 되면 이번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 계엄사, 지구 계엄사가 설치되는 거 알고 있죠?

한: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계엄의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큰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아니, 국무총리가 지구 계엄사, 지역 계엄사가 몇 개 되고 이런 거를 모른단 말입니까? 각 군단급의 지역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행정기관, 사법 기관에 군이 들어가서 통제해요. 여러분들 국무장관실에도 바로 중교급 장교가 가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습니까?

한: 기본적으로 그 집행은 계엄사령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그 총리나 장관들은 그걸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