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을 위해 무거운 얼굴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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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법적 책무 방기로 탄핵소추된 뒤 정부의 정점에 있는 최 대행의 바른 인식은 다행스럽다. 최 대행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뜻만 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으로 국정 안정의 첫발을 내디디길 바란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대행은 불안정한 윤석열 탄핵 심판 국면이 길어질 때 나라가 처할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경제와 외교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당장 한 전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후 외환과 주식시장은 심하게 흔들렸다. 신속한 내란 사태 정리만이 경제와 외교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적 의무임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명을 ‘보류’한 한 전 대행이야말로 의무를 해태하고 대행 권한을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최 대행은 국가와 국민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 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 말씀”이라고 했다는 전언은 우려스럽다. 권한대행의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우리 헌법에 없는 직위다.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보려는 국민의힘과 보수 일각의 정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

최 대행은 29일 여객기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을 찾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등의 헌법 파괴 행위로 인한 국정 위기도 버거운데 참사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최 대행은 윤석열이 아닌 국민을 보고, ‘살신성인’의 각오로 결단해야 한다. 최 대행은 재판관 3인의 즉각 임명을 통해 ‘국정 혼란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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