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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17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의 발권력으로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편법이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정부의 일시차입금)의 연간 규모는 173조원(누적 기준)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인 2023년(117조6천억원)보다 47% 급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흔히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연간 총 한도(50조원)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는 초단기 대출로 이듬해 1월 중순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일시차입금 172조원을 상환했고, 미상환액 1조원을 남겨둔 상태다.

정부의 일시차입금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102조9130억원) 크게 늘었다가 2021년(7조6130억원)과 2022년(34조2천억원) 감소했으나 2023년(117조6천억원)부터 다시 급증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재정 지출에 구멍이 생길 때마다 한은 대출금으로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국세는 315조7000억원(누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대출 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일시차입금의 연간 이자액은 2092억원으로 2023년(1506억원)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고금관리법상 정부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단기 자금난에 대응하는게 우선이다. 그러나 재정증권은 공식 발행과 자금 조달에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쉽게 꺼내 쓸 수 있고 공개되지도 않는 한은 대출금을 편법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일시대출금이 급증하자 한은은 지난해 초 ‘일시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면 안 된다’는 대출 조건을 추가했다. 정부를 향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대해 한은과 사전 합의하라고도 했다. 임광현 의원은 “감세 정책과 세수 결손으로 한은의 일시대출금이 정부의 일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고착화됐다”며 “통화량 증가로 물가를 자극하고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발생시키는만큼 빈번한 일시 차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