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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윤석열 정부

    대정부질문서도 “탄핵 공작, 윤석열 석방”…내란 감싸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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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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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탄핵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겨냥해 “(홍 전 차장이) 간첩을 잡아야 하는데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했다. 이게 바로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성 의원은 그 명단과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관련)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했다”며, 12·3 내란사태 이후 내부고발에 나섰던 일부 군 인사들을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헌재를 항간에서 ‘우리법재판소’와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 헌재는 불공정과 정치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를 직접 공격했다. 그는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과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을 극우라 폄하하지만, 이들은 애국 시민들”이라며 “법치주의와 공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므로, 탄핵심판에도 끝까지 공정함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모인 이들을 ‘애국 시민’이라 부르며 사실상 선동한 것이다. 그는 법원이 지난달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차례 불허한 걸 두고 “구속 취소를 당연히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의혹 제기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 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많다며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두고는 ‘좌파 사법 카르텔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새겨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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