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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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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달 6일부터 13일 안에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12월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심판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소수의견의 여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보이콧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 임명한다고 하면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아닌가 싶다. 그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 그렇게 (임명할 때까지 보이콧)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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