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자회견서 ‘연금개혁 정상화’ 회동 제안
“18년 만의 합의 자화자찬에 젊은 세대 원성”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길 기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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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18년 만에 모수 조정에 합의했으니 일단은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그 일단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예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부터 세대별 코호트 구성까지, 구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조세 부담을 유권자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미래 세대에게서 풀 대출을 땡겨 부담을 늘리는 야합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 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다”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받아 보게 될 국민연금 인상 청구서에 낙담하고 분개하고 있다”며 “부모와 조부모 세대는 아들딸, 손자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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