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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한일 포함 6개국, 아동 성착취물 국제 공조 수사… 54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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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상황 자료.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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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 경찰이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상 아동 성 착취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관련 혐의로 544명이 적발됐다.

5일 NHK방송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한국·일본·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홍콩 등 6개국 경찰로 구성된 수사 당국이 지난 2~3월 ‘사이버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조 수사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을 분석, 해당국에 정보를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544명이 적발됐다. 일본에서만 14세에서 68세 사이의 111명이 발각됐으며, 이들은 아동 성 매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은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 관련 수사에는 국제 공조가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찰청은 다른 5개국의 나라별 적발 인원은 공표하지 않았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적발된 544명 가운데 검거된 인원은 435명이다. 이 중 한국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374명이라고 한다. 총 검거 인원 중 86%를 한국 경찰이 검거한 셈이다. 한국 경찰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 74명 ▲유포 42명 ▲소지·시청 258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27명, 30대 23명, 40대 10명, 50대 이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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