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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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28분간 통화한 뒤에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무역,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등 여러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한 권한대행과) 논의했다”며 ‘수십억달러’(수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이틀에 걸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협상 때 알래스카 가스관이나 조선업 협력 등 경제 이슈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상호관세 인하·면제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맞물리게 되면 당장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성격으로 전환하라는 요구 등은 비용 문제를 넘어 한국의 핵심적 안보 문제이자 한-미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서둘러 협상하는 것은 ‘월권’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미국에 한국이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고려해 한국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준비하고 포괄적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