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4월 23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이 시간에는 스나이퍼 환, 최상목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환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법사위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김영환

아닙니다. 기재위 하고 있다가 최상목 탄핵 소추 청문회 때문에 갑자기 당에서 지도부에서 법사위로 가라 했는데 어저께부로 다시 추경안이 기재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다시 기재위로 사보를 다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재위 전체회의 하고 왔습니다. 다시

▶채윤경

원 포인트 인사를 계속 맡고 있는 거예요?

▶김영환

네 원 포인트로 그냥 계속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정영진

최상목 계속 따라다녀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채윤경

마크맨이네요.

▶김영환

최상목 부총리가 저 질린다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할 텐데 좀 가볍지 않은 이슈지만 그래도 좀 좀 작은 이슈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이 이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에요. 수돗물 228톤

▶김영환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파면되고 그 일주일간 사용량을 봤더니 물이 228톤을 사용했더라고요

▶채윤경

네 관저에서만

▶김영환

네 관저에서만 그래서 일단 파면된 사람이 물을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공유재산 관리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에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청구해야 됩니다.

▶정영진

이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환

청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정영진

파면되는 순간

▶김영환

파면되는 순간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애초 관저의 전기값 물값 이런 거는 장관들도 직접 자기가 내요. 공직에 있으면서도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운영하긴 했는데 파면된 순간부터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물 사용료 자기네들 전기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내야죠.

▶채윤경

이건 청구해서 받을 예정이신 거죠? 이거는

▶김영환

그렇게 주장을 제가 하려고요.

▶채윤경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사실 모든 사안을 해명하지 않는데 이거는 해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두 부부만 쓴 것이 아니라 관저 주변 청소 조경수 관수 이런 것들 다 쓰다 보면 이 정도 당연히 쓰는 것이고 이전 청와대는 관저에서 1일 40에서 50톤 더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환

몇 가지 허위 사실이 있는데요. 일단 계량기 있잖아요. 그 용산은 계량기가 따로 관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만 뽑을 수가 있어요.

▶채윤경

그럼 이게 지금 관저만 뽑은 거예요? 지금 안에서

▶김영환

관저만 뽑은 겁니다.

▶정영진

경비동 뭐 이런 거 아니고

▶김영환

아니고

▶정영진

오로지 대통령 부부 사는 관저만

▶김영환

사는 그 관저 생활동이라 그 위에 있는데 거기는 상주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고 뭐 이제 요리해 먹고 요리사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파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계량기가 그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말고 그 이전에 과거 청와대는 계량기가 2개예요. 하나는 연무관이라고 해서 그 체육관 이제 전 직원들이 함께 운동하는 체육관 계량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청와대 거기 청와대가 되게 넓잖아요. 그 뜰부터 시작해서 엄청 넓잖아요.

▶채윤경

영빈관이니 포함해서

▶김영환

그렇죠 그렇죠 다 그래서 그 전체 계량기가 하나가 있고 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1일 관저에서 40에서 50톤 수돗물을 사용한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전체 청와대 전체가 쓰는 계량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얼마나 더 쓰는지를 그 계량기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전체 사용량이 이 정도일 수 있고

▶채윤경

이보다는 많겠죠. 훨씬 당연히 전체 사용량이면 그러니까

▶김영환

그러니까 이거는 계량기상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채윤경

관저만 뽑을 수 없다.

▶김영환

그래서 이거는 팩트 체크를 다시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에 청소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청와대 그 조경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방문하는 그 공간 엄청난 그 공간들 그래서 조경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피하면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채윤경

허위라는 것은 이 전 청와대에서 40 ~ 50톤을 썼다라는 거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이 말씀이신거죠?

▶김영환

왜냐하면 계량기가 하나기 때문에 전체 청와대 계량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빼기가 힘들다.

▶정영진

사실 뭐 국민 돈으로 이렇게 수도 막 쓴 것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원래 이제 파면되면 당연히 하루 이틀 혹은 정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 치면 한 2 ~ 3일 정도에는 이제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주일 동안이나 버틴 거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거죠?

▶김영환

그런데 본인은 그때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비워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날 호텔에서 잤잖아요. 전날에 나왔어요. 빨리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국민 세금 다 쓰고 뭐 파티하고 요리사 부르고 사실 이런 것도 민간인 신분으로 하면 안 되죠.

▶정영진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우리 김영환 의원이고요. 그런데 김영환 의원이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상목 저격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좀 하시는 거죠?

▶김영환

그러니까요 경제부총리를 계속 경제 재정 이쪽으로 계속 비판을 해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 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 경제 수장의 잘못된 경제 정책 뭐 세수 펑크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해 오니까 저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최상목 저격수다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채윤경

그전에 연이 있었던 거는 아니시고

▶김영환

전혀 없습니다.

▶정영진

최상목 부총리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영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막혀버렸어요

▶정영진

이 사람 때문이에요?

▶김영환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경제 운용 방향이죠. 대통령과 최상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영진

경제를 망쳤다.

▶김영환

경제를 망쳤죠. 일단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그 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56.4조 정도의 세수 펑크를 냈잖아요. 24년도에 잠깐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반등하면서 2.0 찍었거든요. 그게 딱 잠재 성장률 치예요. 그런데 세수 펑크도 30.8조 냈잖아요. 올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40조 이상 난다. 다음 정부에 핑계대지 마라. 세수 펑크는 온전히 니네들 몫이다.

▶정영진

뭘로 망친 거예요? 뭘 해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김영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조세 지출 감세 특히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서 조세 지출을 너무나 많이 해 준 거죠. 원래 국세 감면율 한도가 있어요. 국세 감면을 해주려면 한도를 지켜라 해서 이제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지켜야 되는데 3년 연속 어겼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 한 해 조세 감면액이 그러니까 조세 지출로만 한 80조 한 해

▶정영진

감세 자체로 경제 망쳤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정영진

그 감세가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때는 이제 감세를 했다는 취지인 것 같아서 근데 왜 하지 않아야 될 때인데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세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충분히 우리가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분들은 예전에 이제 그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좀 하죠. IMF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감세가 감세를 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게 경제 순환의 효과를 발생한다 이 논리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세를 했어요. 90조 가까이 그런데 경제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투자했습니까? 투자 자본 스탁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생산성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소비 내수 추락했고 수출 22년도 기준으로 이제 22년도 스타트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동안 뱅 3년 동안 돌다가 예를 들면 신남방 거기도 아직 22년도 수출액을 24년 동안 회복을 못 했어요. 중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무역 수지가 최근 그러니까 2천년 이후로 우리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의 한 80%가 중국 거였거든요. 그런데 23년 24년 정말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가 났잖아요.

▶정영진

감세해줘서 수출이 안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의 역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건전 재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세를 해서 감소의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정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지표로 보면 다 떨어졌잖아요. 투자 스탁도 그렇고 일자리도 망가졌고 그러니까 이 오히려 경제 정책 방향이 거꾸로 돼야 됐다는 거죠. 오히려

▶채윤경

정부 지출을 늘렸어야 헸다.

▶김영환

그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 대한민국 정부는 돈을 그만큼 안 썼어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GDP가 거의 비슷한 한 3분의 1 정도 좀 더 많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배 정도 더 썼거든요. 그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빚을 지고 사실은 재정 효과를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이 빚을 졌죠. 민간이 지금 가계부채 쪽으로 빚을 지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 낸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그럼 민간이 빚 때문에 지금 소비 여력이 축소가 됐는데 내수가 축소가 됐는데 그 정부가 그만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감세로 오히려 재정 펑크만 내고 세수 펑크만 내고 경제 성장의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상목 첫 번째 말씀드리면 경제수석에 있을 때 그때 연찬회인가 유럽에서 중국은 끝났다라고

▶채윤경

중국과의 관계를

▶김영환

중국은 끝났다고 발언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 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단절시키고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외교의 하위 전략으로 둠으로써 경제 우리 발전 경로를 사실은 이탈시켰다라고 저는

▶정영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그런 정치적 발언 외교적 발언을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큰 피해를 가져온 사람이 최상목이다.

▶김영환

최상목 추경호 뭐 그 이전에

▶정영진

그런 사람들이다

▶김영환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남방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현대자동차 공장이 현대차가 러시아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장이 한 5천억짜리거든요. 지금 그 14만 원에 팔았잖아요.

▶정영진

그냥 공짜로 준 거죠. 근데

▶김영환

그 공장에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정영진

현재? 아 그래요

▶김영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영진

물론 옵션을 걸긴 했죠.

▶김영환

옵션을 걸기는 했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 그 이를테면 중국에도 삼성 반도체 있고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 1기 때 아닙니까 그때도 압박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무역 수지 최고점을 찍어요. 흑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잘 풀었다는 거죠.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교적으로 잘 풀고 중국 수출이 중단되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은 영 다르죠.

▶정영진

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최상목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살펴보면 그 비상계엄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최상목 이 사람이 문건을 받아서 그냥 뭐 접어서 안 읽고 대충 넣었다가 나중에 확인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문건이 사실은 지시 문건이잖아요. 대통령 지시 문건이 첫 번째 본인이 안 봤다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보라고 그러는데 상관이 이거 이거 저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일단 안 봤다는 게 그게 상황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정영진

납득은 안 되죠.

▶김영환

아니 대통령 대통령이 옆에 이제 행정관 통해서 받았다고 대통령이 받아가라고 해서 옆에 행정관이 바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펼쳐보는 순간에 사람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이 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앞에서 바로 이렇게 접어 가지고 뒷주머니에 넣는다. 일단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내용이 이제 더더욱 문제인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행을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산 다 자르고 세 번째가 이제 비상입법기구 예산이거든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대신할 기구 같은 거죠?

▶김영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윤인대 차관보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와 같은 재정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자기는 인지했대요. 그럼 무슨 자금이냐

▶채윤경

차관보가?

▶김영환

네 차관보가 최상목 부총리가

▶채윤경

넘겨줬던

▶김영환

윤인대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유인데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 자금이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이가 나중에 자기는 1시 50분에 첫 줄에 그것도 얘기를 뭐 고민정 의원 진성준 의원 대정부 질의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바로 접어가지고 못 봤다 자기는 이렇게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제 대정부의 질문 중에 어 좀 본인이 실수했지만 발언이 나왔어요. 첫 줄에 예비비는 자기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말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경제 수장이 비상계엄 때렸어요. 근데 예비비 첫 줄을 봤어요. 뭔 돈이에요? 비상계엄 자금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정영진

만약에 그 예비비라는 걸 알고 뭔가 액션을 취했으면 이 사람도 내란 적극 내지는 하여튼 동조를 한 거로

▶김영환

의심이 드는 게 있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날 국정원이 1182억 예비비 배정이 돼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보비 명목인데 그러니까

▶채윤경

이거는 기재부가 국정원에다가 예비비를 배정했다 이거잖아요. 비상계엄날

▶김영환

배정한 거죠. 그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하고 어떻게 통화했어요?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이에요. 그날 1182억을 국정원한테 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이 지출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제가 박선원 의원한테 국정원이 그렇게 돈 가져가면 어떻게 써요? 현금화합니까? 그랬더니 다 현금화해서 쓴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출 내역을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야 된다.

▶채윤경

참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게 지금 예비비 이야기가 오늘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예비비를 준 게 아니라 그날 오전에 기재부에서 예비비 1180억 원을 국정원에 주는 걸로 의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인을 했다. 그 오전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엄이 터졌고 이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홍장원 차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 지금 요 흐름인 거죠?

▶김영환

그렇죠 그렇죠.

▶채윤경

기재부는 알고 뭔가 국정원에 갑자기 예비비가 나간 걸 당연히 알고 있고 그 과정을 함께 했다.

▶김영환

오전에 이제 알았죠. 국무회의 통해서 알았고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날 비상 겸 10시 한 20분 23분 비상 겸 때리고 쪽지를 받아 문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예비비 줬다는 걸 알았잖아요. 국무회의 의결을 그러니까 기재부 관리거든요. 그게 예비비 배정이라는 게 그럼 본인은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건 통해서 예비비 라는 첫 줄 단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인대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와 같은 재정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자기는 인지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다 예비비를 통해서 비상계엄 자금을 활용하려 했구나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대체로 국무위원들 누구도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밤 10시에 뭐 급하게 소집돼서 가보니까 뭐 비상 계엄이라더라 해서 벙찌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요 당황했다는 얘기들만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최상목 정도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전에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김영환

그러니까 인지는 최소한 그 사람 말을 따르더라도 오전에는 예비비를 지출했고 국정원에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녁에 비상 계엄을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받고 윤인대한테 그 소리를 같이 들었고 그러면 이 돈은 비상계엄 자금이다 이거는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침에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했던 거를 다시 상기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 최상목 부총리는 F4 모임인가요? 뭐 그런 것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또 안가 모임 이후에 또 휴대전화 교체 이런 것도 쭉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수상한 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미 국채 매입 같은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참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전히 경제부총리인데 왜 뭐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정도 상황이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지 않나

▶김영환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해서 마은혁 이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이제 결정이 났죠. 그런데 마지막 한덕수 들어올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죠 그게 사실은 위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탄핵 사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설 특검이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 상설 특검 요청을 국회에 해줘야 돼요. 임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두 번째 위법한 행위가 있고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양반이 인사 청문회 때 미국채 판다고 얘기를 했고 팔았다고 그때 인사 탄핵 소추 청문회 때 얘기를 했거든요.

▶채윤경

이미 팔았다 그떄도

▶김영환

근데 작년 8월 24년 8월에 다시 매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외환 관리 수장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

특히 비상 계엄 이후에 환율이 1400원대 거의 중반 넘어서 후반대까지 찍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달러 미국채면 환차익만 한 10% 이상 됐을 거예요. 비상계엄 여파로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소중하게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계속 액수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줄어들고 있죠 왜 줄어들고 있겠습니까 외환시장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수장은 미국채 가지고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 수장으로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과 자기 개인적인 재산 증식과 이해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비상계엄 여파로 그러니까 관세 여파 말고요. 비상계엄 여파로만 12월 내수 소비 그다음에 25년도 내수 소비 추락으로 한 11.4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GDP가 오늘 추경안 올라왔는데 그 추경안이 12조인데 GDP 회복력이 어느 정도냐면 재정 승수 포함해서 2.6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9조 정도는

▶채윤경

12조를 넣어도 2.6조 정도가 상승된다.

▶김영환

네 GDP 상승은 2.6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12월 달 얼마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려웠습니까? 1,4분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면 최소한 11.4조에 대한 책임은 기재부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 때문에 본인들 정권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그날 주식시장 떨어지기 시작해서 시총이 1차 탄핵 소추안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144조가 날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재산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고

▶정영진

그리고 또 핸드폰 교체한 적 없다고 갤럭시 s24

▶김영환

그것도 이제 허위 증언했고

▶채윤경

이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정영진

위증죄 아니에요? 위증

▶김영환

정청래 위원장이 그 기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반박을 하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핸드폰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바꿨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계속 말을 돌려 막는 거죠.

▶정영진

그래서 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탄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환

그러게요.

▶정영진

그러게요라니요.

▶김영환

저는 항상 입장이 정해졌는데 사실은 최상목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성장의 길로 열어내는 그 과정은 기대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최상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시다시피 재정 펑크 내고 세수 펑크 내고 경제성장 성과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에 빛을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위법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 저는 정해졌어요.

▶정영진

아니 근데 뭘 기대하고 탄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같이 경제를 잘해 그래갖고 너무 우리나라 경제만큼은 진짜 잘해 근데 이제 내란 동조 내지는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고 혹은 뭐 저 위증도 하고 핸드폰 안 바꿨다고 했는데 바꿨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너무 잘해 갖고 국민이 살기엔 괜찮아 그러면 고민할 게 있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도 망쳤다면서요.

경제도 망쳤어 그다음에 내란의 공범으로 보여 심지어 핸드폰 교체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뭐를 기대하시고

▶김영환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좀 계시죠.

▶채윤경

지도부도 그래요?

▶김영환

지도부도 일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뒤면 새로운 선출된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오히려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좀 전하시는 분도 있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저쪽의 프레임 중에 하나가 줄탄핵 사실은 비상계엄 전에 딱 탄핵안이 2건밖에 없었거든요. 이진숙 탄핵 건하고 검사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줄탄핵이라는 프레임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탄핵 때문에 뭐 비상 계엄했다 이거 잘못된 말이거든요. 두 건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저 예산안 삭감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10날로 의장이 연기를 했거든요. 12월 3일날 의결을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간 더 합의해 와라 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예산을 다 깎았다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서 비상계엄 했던 것도 그것도 잘못된

▶정영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비상계엄의 이유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김영환

그렇죠

▶정영진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면 왜 그 말씀들을 충분히 들으면 탄핵을 할 만한데 상대가 저기는 또 줄탄핵 당이네. 이 욕을 먹을까 봐 겁나서 탄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김영환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 중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우리가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채윤경

더 키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김영환

41만 국민들 믿고 새로운 선출되는 대통령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정무적 사고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최상목을 통해서 기대할 거 없다. 특히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든요.

▶채윤경

그것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 팀이 관세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도장을 찍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24일 밤 9시 한미 2 플러스 2 통상 협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 자기가 지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김영환

제가 이제 의총장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이제 헌법 62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FTA 협정도 마찬가지고 헌재 재판관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은 특히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한덕수 파이낸셜 당시에 그렇게 인터뷰했죠.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권한의 차이가 없다. 아니 헌재에서 바로 엊그제 나왔는데 본인이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관세 협상도 이걸 자기 주도 하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의총장에서 바라는 얘기는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총리가 행사할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40일 뒤 40일 뒤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행위들은 선출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그랬고 어저께 제가 장하준 박사 국회에 와서 세미나 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또 인식은 그래요. 먼저 나서지 마라 지금 중국이 맞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한 발 물러서는 상황이고 이 미국 중심의 관세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협상 전략을 펴는 것은 사실은 위험하다. 오히려 이런 또 그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공공기관 중에 하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 얘기를 세미나 중에 또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마도 본인의 대선을 지렛대 삼기 위해서 이 관세 협상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 김민석 의원이 지금 저 서울 종합청사 거기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저는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상호 관세가 90일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40일 41일 뒤면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준비하고 협상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탄핵 소추 때 제가 최상목 부총리한테 당신은 준비만 해라 어떤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 권한도 아니다.

▶채윤경

준비는 OK예요?

▶김영환

준비는 OK

▶채윤경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김영환

원하는 건 뭔지 이런 정보를 듣는 건 오케이 그런데 실제 협상에 들어가는 건 근데 협의하겠다 때로는 협상하겠다 뭐 그 워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협의와 협상의 선을 어디서 긋죠?

▶정영진

협의와 협상 협상은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영환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말로 피할 수가 있어요. 실제 협상의 전 단계인데 이걸 협의라고 하면서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를테면 그래서 제가 협의와 협상의 중간을 선을 명확하게 긋기가 힘드니 당신들은 얘기만 듣고 준비만 해라 이게 제 좀 그 주장이었죠. 그래서 의총장에서 사실은 제가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걸 침범하려고 한다 그래서 되게 문제 있는 지금 행동들을 하는 거다. 나중에 큰 짐이 돼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

▶채윤경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예를 들면 그 협상의 파트너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에서 원점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김영환

그렇죠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채윤경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돌리겠어라고 얘기할 텐데 그걸 중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김영환

하나 있죠.

▶정영진

뭐예요?

▶채윤경

탄핵이요?

▶김영환

탄핵밖에 없죠.

▶정영진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물론 뭐 우리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제1당인 민주당과 잘 협의해 가면서 국정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와 이 한덕수 체제를 좀 인정을 해 주세요 이러면서 만약에 같이 가시는 거면 뭐 그래 힘들지만 오케이 다음 대선까지는 좀 참아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말은 계속 저 사람은 절대 권한대행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저 경제부총리는 자격도 없고 저건 내란 공범이고 당장 지금 내려와야 될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김영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입장 차이가 정무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저하고 조금 같은 생각인데

▶채윤경

탄핵해야 한다.

▶김영환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 그 당 입장을 정리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책회의 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생각은 굳이 지금 극히 불안정인 대한민국 상황에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주도해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견제하되 이 상황을 40일 뒤면 우리가 대선을 치르니 그때까지만 잘 견제하고 넘어가자 오히려 그 불안정성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정무적 판단이 또 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입장 정리가 좀 안 된 거예요.

▶정영진

견제는 돼요? 그렇게 하시면

▶채윤경

협상을 일단 시작하고 오면 협의를 하고 오면 그건 민주당과 내용이 세세하게 공유가 되고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김영환

아 공유가 잘 될까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채윤경

믿을 수 없다.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영환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 명확한 거고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채윤경

지도부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환

제가 지도부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채윤경

근데 그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막 도장을 찍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히 진척돼서 오면 그건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김영환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5월 3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그러니까 며칠은 안 남긴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정영진

대선에 나올지 안나올지

▶김영환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안 하고 이제 계속하면 일단 한숨은 넘어갈 수는 있다. 한숨은 왜냐하면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이 지렛대를 활용하는 요소가 요인이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러면 위험스러운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다고 대통령 안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듯이 내란의 공범 내지는 내란의 방조범이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관리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거라는 믿음은 있으세요?

▶김영환

출마를 안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우리가 견제를 해야죠. 이 사람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채윤경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영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총리가 직접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 이 12.3 비상 계엄 이후에 저는 뭐 경찰이나 혹은 선관위나 선관위도 피해 당한 헌법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데가 사실은 선거 관리를 주도하는 거지 각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총리의 무슨 막강한 권한을 통해서 경찰 이렇게 관리해 저렇게 관리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선거 관리에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 매뉴얼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크게 반발을 할 거다.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채윤경

불공정하게 할 수는 없고 공정하지 않을 떄 개입하는 것인데 지금은 시스템상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보신다.

▶김영환

것이라고 보신다 이런

▶정영진

약간 이건 그냥 아주 개인적인 의심 같은 건데 혹시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저렇게 욕 먹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면전에 있어주는 게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냅두는 거예요?

▶김영환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는

▶정영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김영환

아니 오히려 그 주자로 나와주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프레임 잡기가

▶정영진

몰라요. 저는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쪽이 주자로 나와주는 게 저희로서는 프레임 잡기가 더 좋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세력 친위 쿠데타 세력과 민주 세력과의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지 오히려 저기 총리로서 계속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프레임 잡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영진

하여튼 여전히 잘 이해는 안 돼. 그럼 아예 그냥 정말 뭐 저 사람들 비판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이랑 최상목 한덕수 지난 잘못이 있더라도 덮어두고 우리 지금 열심히 국정 향해서 열심히 잘 협의를 해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거는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할 힘이 있잖아요. 180석 정도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하지 않고 계속 나 지금 저 몽둥이 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알아서 해라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안 때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몽둥이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그 견제 같은 게 되겠냐 견제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뭘 뭘 목표로

▶김영환

무기는 계속 가지고 있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김영환

무기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채윤경

그러면 너무 답답해하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송순호 홍성국 이렇게 가요. 지금 그 지도부가

▶김영환

대표는 지금 사퇴했죠.

▶채윤경

대표님 안 계시는군요. 그럼 이게 반반 정도예요? 지금 이 정무적 판단이 갈리는 건

▶김영환

저 지도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채윤경

도망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기재위에서 앞으로 이제 남겨진 숙제는 지금 당장은 뭐 뭐 어떤 것들 좀 남아 있습니까?

▶김영환

이제 추경안 제가 또 예결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채윤경

12조 추경

▶김영환

12조 추경에 대해서 이제 기재위가 오늘 이제 추경안 올라와서 전체 회의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예결위로 넘어오는데 각 상임위별로 이제 뭐 증액도 요구하고 감액도 요구하고 이제 이런 거겠죠.

▶정영진

지금 추경이 제일 큰 숙제군요.

▶김영환

그렇죠 일단은 추경으로 저는 이번 추경 이외에 새 정부 들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 소비 추경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차기정부가근데 후반부에 가서 저는 어 또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불안정성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저께 IMF가 1.0 GDP 성장률 하락 이제 추가 하락시켰는데 지금 한 잠재 성장률의 한 1%가 부족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하반기 정도에도 또 3회 추경까지 저는 좀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으로는 군불도 못 때고요. 정부가 여기서 조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3회 추경을 통해서 산업의 투자 그리고 위기를 또 맞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좀 지원 정책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미래 성장 정책들을 위해서 특히 AI 쪽이나 추가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한 3회 추경 정도는 해야 된다. 올해는

▶채윤경

올해 2025년 예산안이 정부 안에서 이제 감액된 것만 그냥 통과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김영환

그렇죠 그러니까 5조 정도

▶채윤경

추경이 좀 더 여러 차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김영환

근데 아니 그거보다는 그것도 이제 좀 오해인데 과거 5년 평균이 5조가 훨씬 컸어요. 감액이

▶채윤경

감액이 증액보다 컸다는 거예요?

▶김영환

아니 감액 우리가 감액 예산만 통과시켰는데 그게 한 5조 정도 돼요. 감액한 예산이 그런데 과거 5년 평균을 보면 그보다 훨씬 큰 감액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5조 이상은 국회에서 다 좀 뭐 이거는 뭐 잘 안 맞고 이거는 정책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하거든요. 그게 다 5조 이상씩은 감액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5조 감액했다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경제성장 경로를 우리가 이제 쭉 쫓아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올리느냐 또 각 부문별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혹은 우리가 전략산업에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반도체의 지금 위기인가 배터리 위기인가 뭐 이런 산업 부분별로 저희가 이제 또 한번 보죠. 그래서 그 산업 민생 복지 여러 측면에서 이제 추경을 한다는 그 말씀으로 저희는

▶정영진

이번에 하시는 추경의 가장 큰 타깃은 뭐예요?

▶김영환

지금 정부가 이제 짜가지고 왔잖아요. 저희들은 심의하는 입장이고 지금 정부 쪽은 산불 재해 그쪽에 한 2~3조 정도 담아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AI 쪽에 이제 투자 좀 담아온 것 같고 관세 여파로 위기 대응 한 3조 정도 담아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민생

▶정영진

내수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김영환

소상공인 쪽이 좀 있어요.

▶채윤경

한 3~4조 정도 같습니다.

▶김영환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 소상공인 쪽 담아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소비액의 카드 기준으로 작년 소비액의 20%가 넘으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시 환급시켜주는 거거든요.

▶정영진

추가로 더 쓰는 돈에 대해서

▶김영환

그렇죠 그런데 소비가 한번 지표를 한번 보시면 소비가 지금 소매 판매액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1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0원을 소비했는데 다음 해에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90원 소비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다음 해에 또 10%다 그러면 9원이 더 줄어서 81원이거든요. 마이너스 전년 대비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10일 연속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축소된 상황에서 그리고 가뜩이나 가계 부채가 지금 GDP 대비 한 95~6% 되고 그다음에 여력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20%를 추가 소비해서 30만 원을 환급받는다 의미가 있는 이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 지표상으로 이거는 그냥 모양새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채윤경

추경 통과를 위한

▶김영환

예전에 박근혜 때 한 번 했어요. 그러다가 그 효과도 없이 끝나버렸죠.

▶정영진

하여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자영업자분들 아니라도 직장인 분들 하여튼 내수 관련해서 너무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 거의 이제 절벽에 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못 갚는 분 아니면 연체 자체도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른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 이거는 지금 빨리 응급 조치를 좀 취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아마 수많은 분들이 경매로 넘어가든 하여튼 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기재위에 계시니까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김영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채윤경

한숨 크게 한번 쉬고 가세요. 지금 여기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영환

아니 특히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이 잘 되면 내수가 잘 됐어요. 같이 중소기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2천년 들어오면서부터요.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근데 내수 연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특정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내수나 소비 쪽에 사실 우리나라보다 OECD 국가들 중에 2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가 우리 포션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한 46%로 하거든요. 그런데 GDP 근데 어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한 60%씩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수 소비로 좀 여건을 좀 강하게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정영진

아니 전 세계에서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도 아마 제가 본 기사로는 14% 정도였고 우리나라가 37%인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으니까 외부 여건에 따라서 너무 영향도 크게 받고 그리고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말씀처럼 그냥 뭐 수출 잘된 대기업들만 일부 좋고 나머지로 다 이전이 안 되니까 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출 그러니까 또 수출 기업에는 또 나라가 엄청 많이 또 신경을 쓰거든요. 워낙 수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김영환

JTBC도 내수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채윤경

내수 기업이죠. 많이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김영환

내수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정영진

알겠습니다. 내수 활성화 꼭 좀 지켜주십시오.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정영진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환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