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윤상 제2차관.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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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경기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기재부가 기존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추경 편성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권한대행 정부 체제인 현 단계에서 2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가 2차 추경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국내 경기침체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오는 7월 마무리된다 해도 추가로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나왔고, 해외 투자은행(IB)에서는 0%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기 상황을 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연간 국세 수입 전망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차관은 “법인세 실적도 저희 전망치보다 낮고 하반기에 어떤 관세 충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된다”며 “세입 경정이 필요한지,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얼마를 경정해야 될지 모르나 정부가 앞으로 절대로 세입 경정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경으로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내 ‘기재부 분리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 조직 개편이 서로 장단점이 있기에 저희가 어느 게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과 세제, 매크로(거시경제) 정책을 같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12조2000억원으로 편성한 올해 첫 추경 규모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 (증액) 부분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다면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확장적 재정으로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가 나왔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시기와 규모,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기재부가 추경 시기와 규모, 내용에 대해 유연하고 넓게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몇년간 우리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린 이유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같은당 이종욱 의원은 “재정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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