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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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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상고 기각’을 전망해온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 재판”,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성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사건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한 걸 보면 ‘사건 기록이나 다 읽어봤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가까운 다선 의원도 “사법 쿠데타”라며 “국민에 의해 미수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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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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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도 기습 같은 선고 직후 사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의원들은 “사법부가 미쳤다” “명백한 선거개입” “기획 재판” “내란 잔당의 저항”이란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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