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사에서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행동’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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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와 트랜스젠더 성별인정법 제정 등 성소수자 관련 대선 공약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더는 ‘국민적 합의’나 ‘나중에’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두고 “유엔 조약기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 시작돼 벌써 14번째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2006년엔 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기도 했다”며 “우리 사회의 심화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출발점이다.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그러면서 “이미 성별·장애·인종·나이·학력·성적 지향·고용 형태·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사에서 49개 인권단체가 모인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과 정책협약식을 하고, 성소수자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공약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 성별인정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이 포함됐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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