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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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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적 외교 전략 만들어갈 ‘코리아 컨센서스’ 국회 주도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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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초당적 외교안보포럼 ‘코리아 컨센서스’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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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래연구원이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외교안보포럼 ‘코리아 컨센서스’ 발족식을 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과 극을 오가는 ‘분열된 외교’로는 국제질서 전환기에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을 국회 주도로 만들어 가려는 첫 걸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환경은 전환기, 복합적 위협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각 정당이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지금 같은 국제안보 질서 재편기에 대응하려면 전통적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외교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야 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총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초당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외교안보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열린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태년, 조정식·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이인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겨레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안보포럼 코리아 컨센서스 발족식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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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어느 정도 대 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확대된 역할과 전장 통합 개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트럼프와 의회 사이에 두개로 갈라지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화돼, 우리 대응은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에 맞춰야 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방안을 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오는 7월엔 한일관계, 9월엔 한중관계, 11월엔 남북관계를 논의한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매년 국회 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해 보수·진보가 모두 합의하는 한국의 초당적 외교안보 전략을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글·사진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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