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한국이 콘텐츠 강국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긍정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국가단위 산업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진흥책이 필요합니다.”

조영신 한국방송학회 AI시대의 영상산업정책 특별위원장은 29일 오후2시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된 ‘한국 영상 산업 지원 정책:최소 Q(제작편수)와 유통 형식을 묻다’ 공청회에서 국내 영상산업진흥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방송학회가 올해 1월 발족한 ‘AI 시대의 영상 산업 정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5개월 간 논의한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관련한 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먼저,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된 배경을 짚으며, 한국은 문화적 창의성만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운 문화강국임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문화 강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기존 국가 역량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오직 콘텐츠를 통해서만 문화 강국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영상산업은 K-드라마를 통해 뷰티·관광·패션 등 소비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K-산업’ 열풍 시작점이 대부분 콘텐츠를 통해 이뤄진 만큼, 영상산업 하나만 별개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영상산업의 영향권 전부를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콘텐츠 중요성이 높은 만큼, 플랫폼 중심 미디어 산업 정책보다는 콘텐츠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시작점은 영상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방향은 반도체나 바이오, 조선 등 제조 산업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제조 산업은 자본과 노동을 기반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구 절벽 등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은 새로운 성장 발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대책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영상산업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 산업이라는 것이 특위 분석이다.

이종관 법무법인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데 있어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투자수익률(ROI)이 가장 높은 산업을 찾아야 한다”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나 효과는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국가전략산업화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상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는 정부에서 빠르게 대응만 해주면 5년 내에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1번 과제로서 이어지는 미디어산업정책보다 시급하게 실행돼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는 만큼, 지나친 외산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글로벌 영상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넷플릭스가 콘텐츠 유통 시장 내 운신의 폭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 넷플릭스 1사 독점 체제가 될 경우 향후 영상 유통 협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OTT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의견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쿠팡과 컬리, 포털검색 시장의 네이버와 같이 한국 특유 시장 정체성을 지켜주는 의미로서 국산 OTT 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로컬OTT 성장을 위해 2조 이상 규모의 정책 펀드가 필요하고, ‘로컬 OTT 우선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지원해줘야 한다”며 “넷플릭스 등 해외 OTT는 제작비를 먼저 정산하는 식으로 콘텐츠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펀드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국내 콘텐츠의 유통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지원 차원에서는 관련 전담 기관을 설립해 대응한다. 국내 방송플랫폼과 OTT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유통에서 소외된 중소제작사의 퇴출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유통 경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의견이다. 글로벌 유통을 위한 각종 정책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저작권 관리 등 이익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춘 K-미디어랩 전문위원은 “오징어게임 작품 사례를 보면, 넷플릭스에 (권리를) 주고 난 이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며 “제작사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담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유통 지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수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시장 속 위상을 지키는 것이 영상산업 진흥책 최대 목표인 만큼, 해외 수출에 필요한 각종 기술지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는 제시된 것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편집 지원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미디어 분야에 투자되는 AI 지원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다. 적어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해외 현지에 선보일 때 필요한 자동 번역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만나본 사업자들 중 효율적으로 AI 시스템을 내재화할 수 있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다. AI 기술 확산은 정부가 도와줄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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