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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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8월 말까지 두달 연장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5% 등으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1ℓ당 각각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엘피지 173원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뒤 이번이 16번째 일몰 연장이다. 2022년 하반기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으나, 정부는 물가·유가 안정세에 맞춰 인하율을 낮춰왔다. 이번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자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세를 틈타 가짜석유·담합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별 고가 주유소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다른 정책들도 유지한다. 발전연료(발전용 엘피지·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15%) 한시적 인하 조처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낮추는 차원이다. 서민 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엘피지와 엘피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처도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기본세율 5%를 3.5%(한도 100만원)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박을 제공하는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될 경우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