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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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주요 경제사범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 환수 소송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최선경)은 고액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44억원 규모 차명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 소송 19건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채권자 대위 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는 민사소송이다. 관련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머지포인트 사태 등 3건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회사자금 약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3년 12월 징역 30년형과 추징금 약 77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마련한 오피스텔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외제차 등 7억원 상당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지난해 3월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약 917억원 선고가 확정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씨를 상대로는 13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횡령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 폭락한 시점에 여동생에게 증여한 토지와 건물 등이 대상이다.
사업 중단 상황에도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 금액 2519억원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표이사 권아무개씨는 2023년 10월 징역 8년형에 추징금 약 53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은 법인 예금채권 등 24억원 상당 규모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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