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발언하고 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오른쪽)이 옆자리에 앉아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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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드론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나섰다. 이들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폴리실리콘과 드론, 드론 부속품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상무장관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들어 예외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각각 25∼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구리에도 50% 관세를 매긴다. 이번 조사 역시 드론과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물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특히 드론의 경우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다장(DJI)이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다장의 드론이 미 당국 보안 검토를 받지 않으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미국 드론 사업에 투자하고 중국산 드론 의존을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