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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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민주노총과 산하 지부·연맹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1개 거점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에서 1만명, 전국에선 8만명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민주노총은 추산한다.

참가자들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 사업주와 하청 업체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특히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하청이 만연한 조선업이나 건설업 노동자들에게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당장 ‘밥벌이’와 직결되는 문제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에 따라 사실상 임금 수준이 결정되지만, 원청과 교섭권이 없어 만성적 저임금에 시달린다. 울산 시청 앞 대회에 참가한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기성금 인상률은 되레 하락했다”며 “비용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일당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넓히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후생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로서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정연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은 11년차 정수기 방문점검원이다. 하지만 다달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 한다. 건 당 평균 수수료가 7300원 정도인데, 한 달에 점검 세대수가 170∼180곳을 넘기기 어려워서다. 그는 “차 보험료나 기름 값 같은 비용을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건 120만∼130만원 뿐”이라며 “10년 넘게 일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관두면 퇴직금도 못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정부가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듬어 달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민주노총 대회와 별도로 대전에서 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때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저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이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 하청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들은 상담원 1682명을 건보공단 소속 기관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금영 지부장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라 많이 우시기도 하고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하소연도 많이 한다. 그걸 해결하는 일이라 저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는 다들 생각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못 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이재명 정부가 잘 이어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