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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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범에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는 근거 없앤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 피해아동 '친척집'서 보호도 가능해져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이 집행유예를- 2023.10.22 15:0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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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아동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2023.10.22 14:49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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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미수 그쳐도 실형, 집행유예 없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2023.10.22 14:02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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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2023.10.22 14:01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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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 2023.10.22 13:4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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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살해 미수도 실형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2023.10.22 13:26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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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무조건 '철창행'…처벌규정 신설한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앞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2023.10.22 13:10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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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딸에게 “네 엄마 불륜이야”…속삭이면 ‘아동학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암시하면 아동학대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0.21 21:00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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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 우리 남편이랑 바람나" 중학생에 말한 50대女…아동학대 유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의 불륜 사실 등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한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 2023.10.21 20:36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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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딸에게 "네 엄마 바람났다"…'아동학대'로 벌금형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암시한 50대 여성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 2023.10.21 17:42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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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딸에게 “네 엄마 불륜이야”…재판부, 아동학대 인정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암시하면 아동학대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 2023.10.21 16:45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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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동학대 90% 가정에서 발생…피해 아동보호 업무협약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지역 아동학대의 90%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원주시 등에 따르- 2023.10.20 11:3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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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 개선 그림공모전 우수작 선정
울산 북구는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 개선 그림공모전 우수작으로 박지범(뜰안애어린이집), 이서아(에듀파크온어린이집), 김시은(아름- 2023.10.20 09:5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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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이어진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아동학대 신고까지
[앵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추락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학부모는 자녀- 2023.10.18 01:02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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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콘텐츠 방지책 없어"…호주, 엑스에 벌금 5억원 부과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에 61만5천500호주달러(약- 2023.10.16 11:3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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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시효 정지, 아동학대 피해자 법 시행 전 성년 됐다면 적용 안 돼"
2013년 7월 성년 된 아동학대 피해자 1년 뒤에야 공소시효 정지 규정 시행 대법원 "적용 불가... 죄 물을 수 없다" 아- 2023.10.15 16:22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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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구배트로 조카 폭행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 못 해”…이유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이- 2023.10.15 12:22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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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 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 전 성인이 됐다면 소급 적- 2023.10.15 10:49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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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년 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 2023.10.15 10:32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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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대법 "시행 전 성년 되면 적용 안돼"
핵심요약 아동학대처벌법, 2014년 '피해자 성년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조항 시행 대법 "법 시행 전 피해자 성년이면 정지 안- 2023.10.15 10:28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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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법 시행 전 성년 되면 적용 안돼"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피해자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된 경우라면 이를 적용할 수- 2023.10.15 09:51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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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특례법 이전 피해자는 공소시효 연장 안 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이 2014년 9월29일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인이- 2023.10.15 09:49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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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범죄는 적용 못 해"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 2023.10.15 09:45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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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절도·폭행…형사입건된 헌재 직원 4년간 8명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 관련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공무원이 폭행과 절도,- 2023.10.15 09: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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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 2023.10.15 09:00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