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기록 안 보낸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 2024.03.18 20:14
- 연합뉴스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檢 송부 안해" 법무부 "위헌소지 커"(종합)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자체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 2024.03.18 19:49
- 뉴스1
-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도 출국 허락” 공수처 “허락 안해” 진실공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2024.03.18 19:32
- 동아일보
-
법무부 "공수처 개정 규칙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2024.03.18 19:24
- 아시아경제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 미송부"…법무부 "위헌 소지"(종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 2024.03.18 19:20
- 뉴시스
-
공수처, 모든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계 서류 등을 일체 검찰에 송부하지 않을 것으로- 2024.03.18 19:19
- 노컷뉴스
-
[단독] 의협, 복지장관 공수처 고발 '맞불'…"업무명령 남발"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협 비대위 측이 보건복지부의 장·차- 2024.03.18 19:08
- SBS
-
대통령실-공수처 정면 충돌…'이종섭 출국' 반박에 재반박
[앵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수처도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공수처가 아니- 2024.03.18 19:00
- JTBC
-
법무부, 공수처 개정 규칙 시행에 "위헌 소지 크다" 갈등 증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정 사건사무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4.03.18 18:50
- 이데일리
-
[스프] "이종섭 출국 허락"·"그런 적 없다"…용산과 공수처의 진실 공방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 출국 허락받고 호주로 부임했다." (대통령실) → "출국 허락한 적 없다." (공수처) → "사실상 출- 2024.03.18 18:41
- SBS
-
황상무 사퇴 요구에 尹 버티기... 대통령실 "공수처 소환하면 이종섭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18 18:30
- 한국일보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으로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입법 예고 당시- 2024.03.18 18:19
- 조선일보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 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03.18 18:19
- 이투데이
-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
공수처 “채상병 수사는 예정대로” 여권 처장 부임 땐 수사지연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의 충돌에도 이종섭- 2024.03.18 18:14
- 서울신문
-
법무부·대검 반대에도 공수처 개정 규칙 시행… "기소권 없어도 불기소결정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 2024.03.18 18:07
- 아시아경제
-
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기록 안 보낸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 2024.03.18 17:54
- 연합뉴스
-
법무부 반대에도…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 2024.03.18 17:49
- 머니투데이
-
與 이종배 시의원 “이종섭 출국금지 누설” 공수처 관계자 고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시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 2024.03.18 17:46
- 세계일보
-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할 때 검찰에 자료 안 넘긴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할 때 관계 서류를 검찰에- 2024.03.18 17:44
- 뉴스1
-
한동훈·용산 마음대로 ‘이종섭 수사 일정’ 정하나?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놀란 국민의힘이 이 대사에게 귀국을 종용하면서 동시에 공수처에도 ‘- 2024.03.18 17:14
- 한겨레
-
법무부 반대에도…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시 檢 미이송"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2024.03.18 17:12
- 이데일리
-
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 2024.03.18 17:09
- 뉴시스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 송부 안 하기로...내일부터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검찰에 관계 서류를 넘기지 않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 2024.03.18 17:04
- YTN
-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 시 檢 송부 규정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 2024.03.18 17:00
- 뉴스핌
-
[영상] 대통령실, 공수처 '출국허락 없었다'에 "부적절…당장 조사하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2024.03.18 16:55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