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주장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다시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개정이 어렵다면 ‘해석’을 바꿔,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 주장을 포기하자는 취지의 주장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다시 꺼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대북 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 빠르게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도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라며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그리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반(反)통일을 선언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 전 실장은 “이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 분리’의 원칙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와 별개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특히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정권은 북한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헌법 해석을 바꾸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한미 연합 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며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는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야권에서는 ‘평생 통일 운동을 해왔다는 임 전 실장이 김정은이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주장을 내놓자 이에 보조를 맞췄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