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40여곳 중 일부 사라져
임종석은 “北 실체 존중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우리 측의 기동 훈련 연기 발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합참은 지난 7일 정례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 계획했던 야외 실기동 훈련 절반을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철거 완료 후에도 별 반응이 없었던 북한은 이 발표 이후 대남 확성기 철거에 착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선제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 북한은 하루 만인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적 있다. 임 이사장은 이날 글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자”며 “한미 연합 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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