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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훈련 연기에 北, 확성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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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40여곳 중 일부 사라져

    임종석은 “北 실체 존중해야”

    북한이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우리 군이 지난 5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지 나흘 만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이 9일 오전부터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면서 “전방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전방 40여 곳으로, 10일 현재 일부 지역의 확성기는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군은 지난 4~5일 전방 20여 곳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우리 측의 기동 훈련 연기 발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합참은 지난 7일 정례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 계획했던 야외 실기동 훈련 절반을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철거 완료 후에도 별 반응이 없었던 북한은 이 발표 이후 대남 확성기 철거에 착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선제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 북한은 하루 만인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적 있다. 임 이사장은 이날 글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자”며 “한미 연합 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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