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정부의 AI 규제를 동결할 수 있다.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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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의회가 원 빅 뷰티풀(One Big Beautiful) 법안으로 세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의 미래도 조용히 바꿨다. 이 법안에는 주 단위 AI 규제의 10년간 동결이 포함되어 있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미국의 개별 주에서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규칙을 통과시킬 수 없다.
AI는 이미 사이버보안, CRM, 내부 채팅, 리포트 대시보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AI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섀도 AI(Shadow AI)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안과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AI 모델은 배포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I 기반 예측 도구가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공급망 결정을 내리거나 챗봇이 편향된 응답을 생성할 가능성도 있다. 2025년 1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업 사용자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때 민감한 데이터를 무의식적으로 노출하는 사례가 10%에 달했다.
AI 거버넌스를 위해 기업들은 IT, 보안, 컴플라이언스, 운영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 AI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AI 도구의 활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무단 도구 사용을 줄이고 AI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거버넌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GRC) 플랫폼도 AI 거버넌스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AI 도구의 활용 현황을 추적하고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정부 규제가 차단된 만큼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법안 초안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정치적 합의는 미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향후 규제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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