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이 3년 만에 다시 1조원대로 복원된다.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

통일부는 29일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8008억원에서 2017억원 증액(25.2%)해 1조25억원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3억원, 기금운영비 22억원으로 구성된다. 사업비의 경우, 2021년 1조2431억원, 2022년 1조2690억원, 2023년 1조2101억원, 2024년 8722억원, 2025년 7981억원이었다. 전임 정부에서 삭감됐다가 3년 만에 다시 1조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사업비 분야별로는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810억원(68.1%)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등 3037억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 104억원(1.0%) 등이다.

일반회계를 보면 남북회담 추진 관련 항목은 4억2000만원 늘어난 6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2억원대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가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남북 간 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증액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관련 재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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