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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출석 박선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국회에 계엄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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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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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박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보고를 정보위에 했냐’는 질문에 “없다”며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가 안전보장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내란·외환 의혹과 국민의힘 표결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돼 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려고 국정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3주 만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 전 사령관이 공모해 위법한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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