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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조사 초읽기…이종섭 등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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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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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9일로 출범 100일을 맞으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를 사실로 확인하는 성과를 낸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핵심 피의자들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7차례나 특검팀 조사를 받았고, 이 전 장관은 5차례, 박 전 보좌관과 김 전 단장은 각각 4차례·8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연쇄적 반응으로 일어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 및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왔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피의자가 없는 탓에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꼭짓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중 조사받으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만큼 이번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외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겨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오전 채 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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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검팀은 12일 오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조사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자 제외 배경에 이 전 대표나 기독교계 등을 통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전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한 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이날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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