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제주 도새기 축제'를 방문해 제주 전통 화장실인 '통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여당이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좌진들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의원은 보좌진 단체대화방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는 글을 작성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법안'이 어떤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특정 면적 이하(수도권 30만㎥, 비수도권 100만㎥)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태다. 다만 한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데 더해 최근 출범을 예고한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감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강력한 공급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공방이 한층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채 (가격) 8억5000만원이 혹시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지가인가"라며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여야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한주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장 대표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 6채 대해 민주당의 공세가 들어오자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며 실거주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고위 공직자 3인방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은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는 만큼 개별 의원들은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