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을 ‘항명 검사’라고 규정하며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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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면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이 집단 반발한 것은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면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느냐”면서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하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면서 “(검사가)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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