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저는 반대한 적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항소 포기하라는)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에서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게) 서면 지휘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집단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 의사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건 검찰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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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야권에서 자신에 대해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전 정권 하에서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약 7400억원의 범죄액 추징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7000억원이 넘는다는 건 검찰의 주장”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나 기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억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서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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