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군 1호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뒷쪽으로 김혜경 여사가 보인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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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추천위)에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추천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추천위가 구성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데 이어, 전날 추천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는데, 국회가 공문을 보낸 지 닷새 만이자, 추천위원 위촉식이 열린 당일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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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 등 총 4명이 비당연직 위원이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특검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추천위는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이 이뤄지고 난 후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가운데 5천만원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누락해 대검에 보고하고, 사건을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