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5일 영국 왕립구조협회(RNLI)의 구조 선박 ‘시티 오브 런던 II’가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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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난민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주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4배 늘리는 등 이민 문턱을 높인다.

영국 비비시(BBC)와 아에프페(AFP) 등 보도를 보면, 영국 노동당 정부는 15일(현지시각)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망명 신청자들은 2년6개월마다 모두 8차례 자격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난민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항도 폐지할 예정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일할 수 있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 범죄에 연루된 사람,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거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난민은 10만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앞으로 본국의 상태가 안전해졌다고 판단하면 난민들에게 귀국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왼쪽)가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오른쪽)과 영국 남부 피스헤이븐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 지난 10월4일 피스헤이븐의 이슬람 사원에선 방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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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번 난민 정책 개편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덴마크의 난민 정책을 본뜬 것이다. 덴마크에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2015년부터 5~7년이던 난민의 임시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줄이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도록 했다. 난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덴마크어에 능통해야 하고, 수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뒤론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이민 정서를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에 쏠리는 지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다.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은 “이 개혁안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불법 이민자로 오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난민위원회의 엔버 솔로몬 위원장은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영국 사회에 기여하는 난민들이 안정된 삶을 꾸리고 공동체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아에프페에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