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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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참사의 책임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참사 발생 3년이 다 되도록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인물이나 기소 단계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며 “아예 조사 대상도 되지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초기 인명 구조와 대응에 있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을 포함해 소방의 늑장대응과 구조실패에 대한 지휘부 책임을 묻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합동수사팀은 이태원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30일 출범했다.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를 가진다는 유가족 등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참여 조사단 편성을 지시하면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발언에 나서 “이태원참사 3년이 지난 지금, 그 책임자들은 여전히 떳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들은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빠져나갔고, 석연치 않은 이유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59명이 죽었는데 윗선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검경합동수사팀이 또 다시 윗선을 비껴간다면, 이 나라의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협의회 등은 이날 검경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태원참사 관련 국가·지자체·경찰·소방·구청 지휘책임자 전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요청서를 보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관리 총괄기관의 지휘·조정 의무 위반 등으로, 오 시장과 서울시 상대로는 사전 위험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 불이행, 인파 증가 정보 및 위험신고에 대한 부작위, 재난 발생 직후의 무대응과 지휘·조정 기능 부재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국가 치안·위험 정보 총괄자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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