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6·27 대출 규제로 주택 잔금이 급해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상호금융 대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주택 잔금일에 맞춰 사업자 대출을 시행하고 점검이 들어오면 페이퍼컴퍼니와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위장하는 대출 방법을 소개했다.

직장인 B씨는 주택 자금이 필요했으나 자금 출처 조사가 두려웠다. 대출 상담사는 잠시 사채를 빌려 등기를 마친 뒤 상호금융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지만, 일부 상호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작업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대출 상담사들은 상호금융권의 개별 조합과 금고가 전국에 퍼져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고 있다.

작업 대출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서류나 신용 정보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위조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게 하는 불법 행위다. 담보의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기도 한다.

상호금융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작업 대출은 사업자 위장이다. A씨처럼 주택 잔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 주택 잔금일에 맞춰 사업자 대출을 실행한다. 이후 점검이 들어오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세금 계산서와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위장하는 방법이다.

규제가 심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금을 우회해 사용하기도 한다. 사채·지인 차입 등으로 먼저 주택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유권 이전)를 완료한 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식이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대출 상담사들은 차주들에게 한정된 금융 당국 인력이 불법 대출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약정을 위반한 대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한 번 적발되면 1년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2회 적발 시에는 최대 5년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내에 있는 한 상호금융기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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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신용정보원은 올해 일반신용정보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대출 약정 위반 정보 공유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약정 위반 정보는 가계 대출만 공유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 주택 구입 제한,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등 위반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위반자는 전 금융권에서 3년간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6월 대출 규제 이후 전 금융기관에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에도 관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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