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국회 이후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고 공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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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를 열고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12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안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재판소원제 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법안을 묶어 정리한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여론 부담 등을 감안해 지난달 중순까지 재판소원제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김기표 의원안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한준호·서삼석·황명선·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당론화됐다. 여기에 법사위 여당 건사인 김용민 의원도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면서 제판소원제는 민주당 사법개혁 패키지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은 연내에 재판소원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세운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12월 3일)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추가 논의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배경에는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 외에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대통령 순방 기간에 검찰·사법개혁과 같은 정쟁 이슈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 사태에 초점을 맞춰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는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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