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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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27일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 다른 조건으로 내건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의 건’은 못 받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면서 3가지 조건을 달았다. 나경원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즉시 선임할 것,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시정할 것, 국정조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진행한다는 것 등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27일 만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세 가지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의 경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입장이 완강해 당내에서 논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상대 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민주당 안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미지근한 태도”라며 “일련의 민주당 기류나 태도를 볼 때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듯하면서 다른 조건을 내건 걸 보니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지자 검사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기세였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굳이 국정조사로 이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국정조사를 접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자 난감한 분위기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 간사 선임의 건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과 부산 해양 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비쟁점 법안 7개를 처리했다. 여야는 나머지 법안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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